[논평]
헌재의 대책 없는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헌재는 수구세력의 아성인가?-
오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에 따르면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불문헌법에 해당’하며 따라서 ‘정당한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성문헌법 국가이고 헌법조항은 오직 국민만이 정할 수 있다. 그런데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국민이 정한 헌법에는 있지도 않은 ‘대한민국의 서울이 수도’라는 조항을 헌법조항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불문헌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국민만이 정할 수 있는 헌법조항을 일개 국가기관인 헌재가 마음대로 정한 것이다. 이처럼 헌법에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판결을 한 것은 오직 정해진 헌법을 지킬 의무만을 부여받고 있는 헌재가 명백한 월권이자 위헌행위를 한 것이다. 아무도 헌재에 헌법조항을 삽입할 권리를 주지는 않았다.
국보법에 대한 합헌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 판결 등 헌재는 그동안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기 보다는 냉전적 사고와 권리침해를 용인하는 보수적 판결로 질타를 받아왔다. 이번 판결 역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아무런 대책과 고려도 없이 서울의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 수구보수세력의 팔을 들어주는 판결을 함으로써 또다시 기득권 세력을 돕는 당파적인 판결을 한 것이다.
우리는 헌재가 마음대로 헌법조항을 삽입할 수 있도록 불문헌법 같은 황당한 근거를 들어 헌법을 유린한 헌재의 위헌적 판결을 규탄한다. 더불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판결이 아니라 기득권세력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보수적 판결만을 남발하고 있는 헌재는 더 이상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은 전원 사임하고 새롭게 국민적 동의 절차를 밟아서 헌재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0월 21일
사회당
[사진설명] 21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판결문을 읽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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